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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국의 금융자본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조4000억원을 요구하며 ISD를 이용해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재판을 제기했다.
1년 전 이날은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단독 날치기 통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된 날이다.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한미FTA 날치기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당시 2조1500억원의 헐값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4조6000억원의 이익을 내면서 팔고 떠난 먹튀 자본. 이 추악한 먹튀 자본이 여기에 더해 추가 이익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재판을 시작한 것이다.
국민과 야당이 그토록 우려하며 반대했던 것이 한미FTA 중에서도 최악의 독소조항인인 바로 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다.
당시 한미FTA를 날치기했던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ISD에 대해 "일반적인 제도이고 표준약관 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 있으며, ISD가 있거나 없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무일 없을 것이라고 야당의 반대을 정치공세를 몰아세웠다.
독소조항 ISD의 폐기를 주장하던 야당과 시민사회를 '전문 시위꾼' 등으로 공격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지금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한미FTA 폐기를 줄곧 주장해온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3일 "한미FTA에 대한 저의 오랜 경고가 하나하나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협상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특히 ISD는 즉각 폐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ISD에 대해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주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 대신 자본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제도"라며 "국내 사법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ISD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장밋빛 경제성장의 기회라며 FTA 체결을 밀어붙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오늘 이 사태에 대해 무어라 변명하겠냐"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진보정의당은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짓밟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한미FTA 폐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