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투기자본 론스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에서 최대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이용해 한국정부를 국제중재재판소 제소한 데 대해 박근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미국의 금융자본 론스타는 지난 22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2조4000억원을 요구하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재판을 요구했다.

ISD는 지난해 한미FTA 비준 정국 때 야당과 시민사회가 그토록 '독'을 우려하며 폐기를 주장했던 한미FTA 중에서도 최악의 독소조항이다. 투자자(자본)가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상대 정부(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당시 2조1500억원의 헐값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4조6000억원의 이익을 내면서 팔고 떠난 먹튀 자본. 이 추악한 먹튀 자본이 여기에 더해 추가 이익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재판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단독 날치기로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때 박근혜 의원(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폐기를 요구하는 ISD에 대해 "일반적인 제도이고 표준약관 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 있다"며 "ISD가 있거나 없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운명은 얄궂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는 1년 전에 취했던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통합진보당은 23일 대변인 논평을 내어 "오늘 투기자본 론스타가 박근혜 후보를 일깨워 주었다"며 박 후보를 압박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선대위 대변인은 "론스타의 제소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 일개 투기자본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라는 공공정책의 멱살을 잡는다는 의미이다. 우리 정부는 총리실,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 국세청 등이 총동원돼 이 투기꾼에 맞서야 한다. 정부기관과 투기꾼의 대립 자체가 망신살"이라며 '아무일 없을 것'이라던 박근혜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도 문제, 패해도 문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이길 경우 우리는 그 동안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한다. 우리 정부 관료들은 워싱턴까지 쫒아가서 론스타에 대응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앉혀놓은 유능한 일꾼들이 투기꾼 대응에 허송세월을 해야 한다. 질 경우에는 행정력 낭비에 더해서 수조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행정력 낭비나 배상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법과 제도를 투기꾼의 입맛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사실. 한미FTA 협상 때부터 시민사회와 야당은 독소조항인 ISD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미희 대변인은 "이러한 ISD의 성격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박 후보는 ISD가 일반적인 제도이고 표준약관이라니 그 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도 "론스타의 한국정부 상대 ISD 제기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변명할텐가"라고 물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한미FTA에 대한 저의 오랜 경고가 하나하나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협상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특히 ISD는 즉각 폐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