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쇠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는 전국 64만여 곳 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의무 표시제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건강을 음식점 주인의 양심에 의존하게 만든 쇠고기 협상이 얼마나 한심한 것이냐"며 "원산지 표시제는 자영업자들을 자칫 범법자로 만들고, 국민들에겐 안전한 쇠고기를 스스로 확인하고 먹어야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류 의장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되고 있지만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1000명, 지자체 인력 240여 명 등 단속 숫자만 이리저리 채워 넣고 나머지는 육 파라치 수천명으로 단속시늉만 내고 있다"며 "앞문을 열어 놓고 뒷문만 단속하는 원산지 표시제,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국내산, 수입산을 확인하며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챙기는 상황이 됐다. 국가가 건강을 확보해 주기는커녕 개개인에게 방임하고 있다"며 "국가 운영을 위임받았으면 그 역할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정권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원산지 표시제는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아니라 협상 잘못을 호도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재협상으로 검역 주권과 건강권을 되찾지 못하면 장차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다시 경고한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어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비판했다.
김지혜 부대변인은 "정부의 졸속 협상이 자영업자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로 책임이 전가됐다"며 "무능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끼니때마다 음식을 골라먹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고 정부의 원산지 표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부대변인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만이 쇠고기 졸속협상 해결을 위한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쇠고기가 우리 음식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미루어 볼 때 정부는 전시성 행정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질책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