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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22일 제주해군기지건설단 정문 앞에서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해군과 국방부가 불법적으로 외상 공사를 강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는 설계상 하자 문제로 자칫하면 아무 쓸모없는 시멘트 덩어리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다. 따라서 검증 기간에 공사를 중단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국상 제주도당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강병기 비상대책위원장·이상규 국회의원·고승완 제주도당 비상대책위원장·김승교 비상대책위원·송주석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했다.
세부적으로 ▶국방부에 대한 규탄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행정부의 의도적 무시 행태 규탄 ▶공정성 상실한 검증에 대한 규탄이 이번 기자회견 취지로 나타났다.
송 비상대책위원은 "무엇보다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부실한 기술검증으로 도마에 올랐던 총리실이 또다시 3차 시뮬레이션 검증을 진행했다. 이미 신뢰할 수 없는 검증 주체가 진행한 시뮬레이션은 객관적인 검증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한-중 관계에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며 "지난 2012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검토에 따라 미국의 전초지기가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해 ▷군항 중심 운영 우려 불식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협정서 체결에 대한 부대조건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국회보고가 이뤄진 이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2009억원 규모의 예산의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송 비상대책위원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해군과 국방부가 불법적으로 외상 공사를 강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즉각적인 공사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