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 무상보육정책 시행과 더불어 어린이집이 대폭 증가하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비리는 불량보육의 근원이 되는 만큼 올해는 보조금, 특별활동비 허위 청구에 초점을 맞춰 점검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적 점검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시스템' 전체 어린이집 확대 ▴시·자치구 점검전담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 교육, 법령정비 건의 ▴점검결과 엄정한 처벌 및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비리 어린이집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정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 막대한 재원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12년 지도점검을 통해 4505개소 중 287개소를 적발해 부정 지급된 총 8억1368만7000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또 100개소는 운영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고 원장·교사 자격정지 115건 등 강력 처분을 받았다.
시는 서울시내 어린이집 6105개소 중 73.7%인 4505개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으며,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안심보육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1200개소는 제외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또 △특별활동비 과다 징수 등 변칙운영과 생후 60일 미만 아동이 등록됐는지 △급식비는 너무 적거나 너무 많지는 않은지 △기타운영비도 많이 지출되지는 않았는지 등 재무회계분야의 허위증빙을 밝히기 위해 현미경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을 골라 받거나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은 기피하는 등의 입소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핑계로 한 휴원 등 운영시간 위반 '어린이집 운영시간: (평일) 7:30~19:30, (토) 7:30~15:30)' 등도 중점 점검한다.
이는 서울시 보육신문고, 서울시 원클릭 민원 및 관할 자치구 보육관련부서에 민원신고를 하면 현장점검
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모범증서 수여와 1년 간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발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사기진작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한 번 적발시에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서울형 공인을 취소한다.
또 점검결과 소극적 업무처리 유형에 대해서는 분석해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구와 합동점검 결과 위반 어
린이집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의뢰한다.
한편 지난해 지도점검을 통한 적발로 287개소 중 어린이집 29개소는 운영정지, 71개소는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비리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00명(취소 4명), 교사자격 정지 2명(취소 9명), 원장고발 31명, 부모고발 2명, 부모로부터 환수액 545만1000원, 시정명령은 무려 532건에 이르렀다.
위반유형별로는 총 631건 중 ▴아동학대 3건 ▴아동 수 허위등록 104건 ▴교사 허위등록 42건 ▴무자격자 보육 6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14건 ▴총 정원 위반 3건 ▴재무회계기준위반 214건 ▴차량, 비상해대비 안전관리 부실 31건 ▴급식관리부실 103건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5건 ▴건강진단미실시 15건 ▴운영일지 등 장부 관리부실 및 운영위원회 형식적 운영 91건 등이다.
성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시대를 맞아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지원되는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보다는 전업주부의 아동을 골라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