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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인제·송광호 중진의원은 '국가비상사태'을 언급하며 국회의장에게 정부조직법 개편안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처럼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야당, 특히 민주당에 대해 총공세에 나서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벌써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 정부조직법을 제출한지 40일이 넘었고, 또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 시한으로 정했던 날짜를 벌써 한 달을 넘기고 있다"며 민주당에 공세를 시작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발목잡기하면서 이것이 켕기니까 자꾸 오기를 갖고, 입장 변경과 변신을 감추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국회는 식물국회로 낙인찍혀가고 있고, 국민의 신뢰는 자꾸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해 △국민선택 존중 △신뢰 △긴급한 국정상황 고려 △우선순위 구별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하는 데에 따라서 국민이 선택한 대로 따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창조경제 만들고,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블루오션 만들고, 또 통합행정하면서 정부효율성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을 계속 방해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중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태의연한 정치적인 기교를 자꾸 부리는 것은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거대 야당, 전통 야당으로서의 멋있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몽준 중진위원은 알듯 모를 듯한 말로 정치권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당 지도부에 사생결단의 각오로 돌파구를 뚫어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다.
그는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마저 파행을 겪고 있어서, 안보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위기를 방치해서 안보위기를 가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책임감을 갖고 정치위기를 해소할 것인지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중진의원과 송광호 중진의원은 더욱 노골적으로 야당과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북핵 위기와 관련해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라며 정부조직법을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이인제 의원은 "국회법을 살펴보니 국회의장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금 전시의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라고 법의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이 판단하는 사항인 것 같다"며 의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야 말로 진정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정부가 정상적인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너무나 위중하고 심각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당이나 국회의장단에서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광호 의원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적성국가에서 전쟁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위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조직법은 군사행동보다 더 앞서서 정리돼야 하는 것이다. 군사행동보다 정부법이 더 앞서서 정리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경우 모든 조직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강경 발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경필 의원은 "정부조직법이나 선거법은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직권상정해서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논의는 불필요한 논"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은 애당초 직권상정 전례가 없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것
남 의원은 여야가 강경 대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매달리기 보다는 여야 합의가 쉬운 조세감면제도 연장 등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빨리 처리하자고 지도부에 제안했다.
야당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야당 압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타결을 위한 야당의 노력에 청와대와 여당은 또다시 압박과 원안고수라는 대답만 내놓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민생챙기기보다 야당 압박이 먼저인가"라고 맞아쳤다.
윤 대변인은 "국정 정상화를 위한 첫 행보가 국민 100% 행복시대를 위한 민생행보가 아니라 정부조직법 100%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행보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이제 불량학생도 모자라 학교에 오지 않는 밖을 도는 학생이 되지 말고, 조속히 방송 공정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협상장인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김주미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