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식 국회의원은 안전행정부의 주식 보관신탁제도 검토에 대해 "인사 실패를 제도의 문제점으로 호도하고 공직자 이해상충방지체계를 무너뜨리는 조치에 다름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논평을 내어 "어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모르고 임명과 수락이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와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제도 탓으로 보고 19일 주식백지신탁제도 자체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청와대의 수첩인사, 밀실인사로 인한 인사 실패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며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애써 확립해 온 공직자윤리의 체계를 대폭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김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부터 공직자윤리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 수립을 위한 입법운동을 해 왔다.

김 의원은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퇴직 판검사의 개업지 제한,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상임위 회피제도, 그리고 주식의 백지신탁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이만큼이나마 정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수첩인사'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관했다가 퇴임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정기간의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인사 실패와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제도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인사시스템 정비 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