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2일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서부활극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힘있는 사람에 의해 힘 없는 사람이 유린되는 현실을 서부활극 시대에 빗댄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장 앞으로 강남구 수서동에 짓는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중단해 달라는 공문 발송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교육까지도 서부활극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이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서동 지역은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돼 지금도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29%에 이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교육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교육청에서 열악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우수 교사를 배치하고, 학교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교육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일은 안 하고 교육청이 시에다가 임대주택 건립 중단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작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서울시 교육청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없다고 여기는지 모르겠다"며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거주지 이주를 제한하고 학생을 차별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의 인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문 파동으로 서민들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공정택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지독한 편견과 차별적 교육관에 대해 서울 시민들의 분명한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현 부대변인은 "서울시 교육청이 어륀지(오렌지) 정권과 코드를 맞춰 일제고사 실시, 영어몰입교육, 학원교습시간 연장 등 학교를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반교육적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1% 부자정권의 왜곡된 교육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에 문제의 공문을 철회할 것과 관련자 문책 및 공정책 교육감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