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판 '4대강'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토건족'들 중심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를 경시한 것에 대한 반성의 산물이다. 나라의 성장 동력의 요체가 기초과학 육성과 이공계의 성공신화란 것을 착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원회에서 보냈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방토위 소관 업무를 놓고 52일 간이나 여야가 대치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래의 산업과 먹거리를 창조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왜 예컨대 홈쇼핑방송 인허가에 매달리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허가권·규제라는 '채찍'과 연간 수조원에 막대한 연구개발비 및 정책 자금이라는 '당근'을 두 손에 움켜쥔 절대 권력자로 등장했다'며 "그 때문에 인허가에 존폐가 걸리고, R&D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 등의 눈치 보기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의 잘못된 기술을 추진하거나 잘못된 표준을 밀더라도 시장 주체들이 반대하기가 쉽지 않고, 정부의 독선은 한층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사들 또한 채찍과 당근을 함께 가지고 있는 미래부의 의중을 의식하고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

이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기초과학 육성과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를 창조를 담당하는 본래의 목적도 도전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를 제대로 '창조'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의 '창조'보다는 '혼돈'을 가져올 '미래혼돈과학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민들은 앞으로 미래부의 공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