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30일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급속한 고용시장 위축에 따른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며 "6월 신규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4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고용시장이 3년2개월 만에 가장 나빠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시장 부진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고용악화 → 내수시장 위축 → 경기둔화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탄력성을 높일 세부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고용탄력성(취업자수 증감률/국내총생산)은 0.15로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유선진당은 "획기적인 내수경기 진작책을 마련해 고용유발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화·금융·외환 정책은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재정 정책은 내수경기 급랭 방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 목표를 두는 정책조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화를 지원해 좋은 일자리 수를 늘리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영업 분야와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은 특히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해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보장하도록 사회보장제도의 공적 지원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