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졸속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5월 미국 정부에 일본, 대만 등과 빨리 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5월 초 주미한국대사관에 '미국의 쇠고기 협상계획'이란 문서를 발송했다.

외교통상부는 이 문서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등에 기초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한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 대만, 중국이 우리와 같은 기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다른 나라들과의 쇠고기 협상 추진 계획을 파악하고, 미국이 가능한 빨리 이들 나라와 협상을 추진해 주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즉시(5월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접촉해 그 지시를 이행했고, 미국의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추진 현황도 외교통상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과는 OIE 기준을 완전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고, 일본에도 한국과 같은 조건의 협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상은 중국 쪽의 소극적 입장으로 구체적인 협상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각국 대사관의 협상추진 동향보고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국의 협상 계획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국에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추진하라고 요청하는 비상식적 외교를 펼쳤다"며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외교 라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다른 국가의 협상 진척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따라 미국에 재협상 또는 재협의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부의 약속이 과연 지켜지는지를 온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