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박수현·임내현·윤후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줄 국토교통부 핵심 비밀 내부문서를 입수·공개했다.

이날 의원들이 공개한 국토부의 비공개 문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5~6M 유지시키라고 지시했음을 입증하는 문서 ▷4대강사업이 대운하 위장사업이라는 결정적 증거 문서 ▷국토부가 4대강사업으로 수자원 확보·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없음을 알고도 4대강사업을 강행한 증거 문서 ▷4대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4대강 홍보지침을 지시한 문서 등이다.

이 문서들은 지난 7월 감사원이 '4대강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사업'이라고 발표한 감사 결과를 입증해주는 문서들과 4대강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문서들이다. 그동안 감사원과 국토부는 이 문서 제출을 거부해왔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직접 대운하 추진을 위한 4대강 수심에 대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2월 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균형위로부터 대통령이 사전에 4대강의 수심을 2~3m로 수준으로 굴착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수심 2~3m가 아닌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5~6m로 수심을 더 깊게 굴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후 2009년 2월 16일 미상의 장소에서 비서실장과 국정기획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국토부 장·차관을 대동한 자리에서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대운하에서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을 유지하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수심 3~4m는 유람선이 다닐수 있는 최소수심이다.

이미경 의원은 "이 문건들은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시 정황으로만 추측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 해두고 4대강의 최소수심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 추진을 위한 4대강 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대국민 거짓말임이 확인된 셈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제야 4대강사업의 불법성과 이를 지시한 세력이 밝혀졌을 뿐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불법적인 4대강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추적과 환수"라고 강조햇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위해 4대강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4대강의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