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불법 대부업자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3998건을 수집해 분석
하고 자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우선 세금탈루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검찰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이번 조사대상자 외의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부처 간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새정부 패러다임 '정부 3.0'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다.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는 형사 처벌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추징됨으로써 불법 사금융 척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기간은 9월 12일부 10월 31일까지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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