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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민주당 전월세TF 공동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 박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재정지원 실적은 2008년 1조4220억원에서 2012년 9156억원으로 35.6% 줄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실적도 2008년 3조2729억원에서 2012년 4조1709억원으로 늘어났으나 2009년 6조1430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해 줄어든 예산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 최대 토목사업인 4대강사업에 흘러들어갔을 것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등한시하는 동안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여전히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7만6394호 수준이던 공공임대주택은 2012년 103만8135호로 16만1741호 늘어났지만 전체주택수 대비 비중은 5.596%로 OECD 평균 12%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량은 사업승인기준 56만3265호로 연평균 11만2653호였다. 하지만 착공이 미뤄지거나 멸실주택 등을 감안하면 4년 동안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8만6430호, 연평균 4만6607호 늘어나는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는 필요한 입주자를 수시모집해 바로 입주시키므로 대기자가 발생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수도 6만명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을 보면, 2012년말 전국 6만3649명이었다. 그 중 인천이 1만6555명(26%)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부산 9197명, 3위는 경기도 5657명 순이었다.
인천은 2008년에는 대기자 수가 7764명으로 13.4%였으나 2012년말 26%로 높아졌다. 부산은 2008년 4919명(8.5%)이었으나 2012년 9197명(14.4%)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2008년 1만1851명(20.4%)로 1위였으나 2012년 5657명(8.9%)으로 크게 줄었다.
문병호 의원은 "전세대란에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빗발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을 줄였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연 11만호, 임기 내 5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업승인을 남발했지만 착공이 미뤄지는 등 실제 재고량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박근혜 정부도 행복주택만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내년에 공급할 1만호 시범사업 착공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공약부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인천, 부산, 경기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