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 촉구... 향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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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 촉구... 향후 적극 대응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0.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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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사 중단 호소 시국선언... "공익 이름으로 소수 희생 강요 안돼"

▲ 밀양 송전탑 공사가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공사 강행을 온몸으로 막으려는 주민들과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의 대치도 계속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낳고 있는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전은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 지난 2일 공사를 재개한 뒤 일주일째 송전탑 건설을 위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금 강행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는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이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공사 중단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밀양 송전탑 사태에 적극 개입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상임위를 통해 밀양 송전탑 건설의 부당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그동안 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추미애 의원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대변인은 "밀양 송전탑의 갈등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주민들의 결사 항전을 지지했다.

그는 "정부가 가구당 400만원의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마을 20여 곳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재산권 행사도 어려운 피해에 대해 400만원 받고 희생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횡포"라며 "오죽했으면 정부에게 가구당 400만원을 걷어 주겠다고 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변인은 특히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이 결코 국가의 이름으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권리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공권력을 앞세운 국가 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는 "도시민의 전력 사용을 위해 송전탑 바로 아래에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전근대적, 야만적,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정부와 한전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공사 강행은 더 많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올 뿐"이라며 "정부는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말까지 송전탑 공사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와 한전이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주민을 적극 설득해보라는 것이다.

이언주 대변인은 "민주당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공익의 이름으로 무참하게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전을 향해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밀양 송전탑 현장을 방문해 이틀째 머물고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공사 현장에서 비 속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을 호소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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