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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상급종합병원 및 일반종합병원 수익현황)를 분석한 결과 44개 상급종합병원 총수익은 61조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해 평균 12조3000억원, 병원별 평균 2800억원에 이르는 수치다.
총수익도 급증세를 보였다. 2008년 10조3000억원에서 2012년 13조8000억원으로 4년 간 34% 증가했다. 특히 '빅5' 병원의 4년 간(2008년 3조4000억원~2012년 4조9000억원) 수익률은 45%나 상승해 전체 증가율을 웃돌았다.
반면 일반종합병원 236개소의 총수익은 2008년 10조50억원에서 2011년 10조6000억원으로 5.9% 증가율에 그쳐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병원별 총수익은 2012년 기준으로 아산병원이 1조3800억원으로 1위였고, 2위 삼성의료원 1조400억원, 3위 연대세브란스병원 9600억원, 4위 서울대병원 9200억원, 5위 가톨릭서울병원 6700억원 순이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쏠림현상도 심해져 2011년 기준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 수익 13조1900억원 중 5개 병원의 총수익은 4조6800억원으로 '빅5' 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전체수익의 35.5%에 이르렀다. 전국 236개 일반종합병원 수익 10조600억원의 절반(46.5%)에 가까운 수치다.
201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총수익 13조8000억원 중 의료수익은 전체 수익의 93.5%에 이르고 의료외 수익이 6.5%를 차지했다.
병원 총수익이 많다고 해서 병원의 순수익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00원 어치를 팔아 단 1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나서 상급종합의 총수익만 높다고 해서 이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못지않게 부당청구 또한 대형병원일수록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종합병원은 병원의 특성상 다수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공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본임
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몸짓 부풀리기처럼 덩치만 키우는 독과점 의료행태에 대해서 정
부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미희 의원은 "'빅5' 병원이 몸집을 부풀려 환자들을 싹쓸이할 때 진주의료원은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강제 폐업당했고 동네의원들은 하루에 4곳씩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말로만 공공의료를 애기하면서 실제로는 재벌병원 중심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각종 민영화 악법, 영리병원 추진, 의료산업 해외진출 우선 지원정책은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공공의료 전반을 붕괴시키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지역보건소와 동네의원 그리고 지방의료원 같은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풀뿌리가 튼튼한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