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송전탑 국민건강 위해여부 역학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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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송전탑 국민건강 위해여부 역학조사 실시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10.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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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언주 의원은 17일 송전탑의 국민건강 위해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765Kv 밀양송전탑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7일 송전탑의 국민건강 위해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제안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론 조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통해 송전탑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건강 장해 등의 빈도와 개체요인, 환경요인, 병원요인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역학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환경시민단체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를 보면 송전탑 공사 반대에 공감하는 국민이 66.1%나 됐다.

또한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84.9%)는 목소리가 '우려하지 않는다'(13.2%)보다 7배 이상 많았다.

이 때문에 대다수(80.4%)의 국민은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환경과 인체노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했다. 반대 입장은 11.9%에 불과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의 '전국 고압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 암 관련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154·345㎸의 송전선이 지나는 67개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를 다른 지역과 대조해 평가한 결과, 송전선로 주변 100m 이내 지역에 사는 경우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위암의 경우 상대위험도는 약 1.3배, 간암 역시 60세 이상에서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 발병 가능성은 남성의 경우 35곳, 여성의 경우 27곳에서 증가했고, 연령, 인구밀도, 교육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결과 남성은 1.26배, 여성은 1.18배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산자부 보고서에서는 154·345㎸의 송전선을 다루고 있지만 밀양의 송전선은 765㎸로 이보다 훨씬 고압으로 암 발병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국민의 84.9%가 전자파가 건강에 위해하다고 우려하고 있고, 정부의 보고서에도 암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의 많은 연구 자료 역시 전자파에 의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은 "세계 많은 나라와 국내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에도 송전탑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렇다 할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전자파 기준(인체권고)은 국제적 기준치(스웨덴 2mG, 네덜란드 4mG, 미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는 2mG)보다 400배 이상 높은 833mG(밀리가우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가 국민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역학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건강영향평가를 거듭 주장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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