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감세 종합선물세트"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도 불충분한 감세안에 불과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고물가로 인해 소득대비 지출이 초과하는 적자 가구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규모가 작다"며 "대신 법인세를 대폭 줄이고, 부동산 관련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 등 재벌과 부유층에게는 오히려 혜택을 늘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참여연대가 밝힌 감세 효과의 불평등계수를 보면 소득세의 경우 감세를 할 경우 비고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37배나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1572배가 불리하다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하듯 경제 살리기를 위한다면 IMF 경제위기 때처럼 적극적으로 재벌의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부유층에게만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대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본말이 전도된 조세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서민과 소외계층을 무시한 불충분한 감세안"이라고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감세효과가 고물가 저성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 소유자 등 '부유층'에 감세효과가 집중돼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9억원으로 인상, 현행 10-50%의 상속세율 6-33%로 인하, 구간별 특성을 무시한 종합소득세 일률적 2% 인하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은 이에 따라 18대 정기국회에서 서민층과 소외계층에게 감세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와 법인세, 소득세의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