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39명은 국제 곡물값 폭등과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등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업 지원 대책을 위해 추경예산에 3166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5850억원인 농림수산식품위 소관 추경예산을 9016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및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 39명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 곡물가 폭등과 미 쇠고기 공습 등으로 쓰러진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현재 비료값 인상분의 10%는 생산업계가 부담하고 30%씩 농협과 정부와 농민이 부담하던 것을 추경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해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농민이 10%만 부담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 '송아지 생산안정지원금' 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고, '축산농가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값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의 회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이 적어 고통을 겪고 있는 조류독감(AI) 피해 농가들의 재기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실보상가 50억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름값 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1% 저리로 지원해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긴급 유류구매자금' 등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인기 의원은 "쓰러진 농수축산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관련법 제·개정과 예산을 통해 우리의 농어업 발전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39명은 다음과 같다.
강기갑, 김우남, 김영록, 류근찬, 유성엽, 이낙연, 이용희, 조배숙, 최규성, 강창일, 김낙성, 김성수, 김영진, 김정권,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효석, 곽정숙, 권영길, 변웅전, 변재일, 성윤환, 송광호, 송훈석, 신낙균, 양승조, 유선호, 이명수, 이시종, 이윤석, 이인기, 이인제, 이진삼, 이정희, 정해걸, 주승용, 최인기, 홍희덕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