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유일한 전기 판매업자인 한전은 전기위원회 심의 이외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약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한 뒤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민간합동 워킹그룹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은 전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LNG 등 1차 에너지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가격 조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처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값싼 전기요금에 익숙해진 국민과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1년 8월과 12월에 전기요금이 평균 4.9%, 4.5%씩 올랐고 2012년 8월에도 평균 4.9% 전기값이 올랐다.

올 들어서도 1월에 평균 4%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다. 더구나 이달 중 전기료가 오르면 최근 3년 사이 5번이나 요금이 오르는 셈이다. 서민 가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 간 5번의 인상을 거치는 동안 평균 7개월마다 전기요금을 올렸고, 짧게는 4개월 만에 인상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이나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미처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

잦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계나 국민의 사전 대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2년 단위인 정기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회 산업위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15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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