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등재인 경우 물품원가(수입가격)*1.78
동종물품이 있는 경우 동종물품 기준금액(상한금액)의 90% 또는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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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크게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조작해 병·의원에 납품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1개 업체가 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약 485억원(관세청 추정)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수술·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상당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할 유인이 크다고 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11곳. 이들은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 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A사는 보험급여 지급 기준금액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2만900임에도 ¥4만1500으로 고가조작해 신고했다.
고가신고한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이번에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해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올해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