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민주평통 김대식 사무처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헌법기관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 받다보니 지방의원들이 민주평통 당연직으로 있으면서 선심성 외유로 예산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자문위원들이 여당의 지역 선거원으로 악용되는 등 정치적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문위원 1만5000여 명으로 그 수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자문기구로서의 제역할을 할 수 없다"며 "특히 민주평통 해외 지부는 내분이 극심해 지면서 하와이나 L.A, 달라스 등에서는 교민들 사이에서 폐지 운동까지 일고 있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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