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국민 개개인의 공·사연금 전체적립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종합연금포털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미래설계센터)나 민간 금융사의 금융컨설팅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그러나 포털 구축의 필요성과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기술적 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익은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의 종합연금포털에 대해 보험사를 위한 위험한 유혹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포털에서의 정보 조회를 위해 개인의 동의를 받겠다고는 하나 금융회사나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하거나 마케팅에 이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이번에 포털 구축과 더불어 마련하겠다는 정보 접근대상 제한, 정보 남용 시 처벌 등의 조치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대책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조회 등이 만연하고 반복된다는 것은 금융위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이 집적한 정보를 금융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포털 구축이 국민들에게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보험사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 집적된 막대한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이 될 거라는 것.

김기식 의원은 "연금포털 구축은 지난 11월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에 포함돼 발표됐던 것"이라며 "포털 구축 사업의 목적이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즉 보험사의 영업을 돕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국민적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금포털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종합연금포털 구축'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설령 백보 양보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망을 이용한 미래설계센터 차원에서 한정적으로만 운용돼야 하며, 이마저도 위험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