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군유통회사(1시군 1유통회사) 설립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군유통회사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농업인 출자를 맞추기 위해 지자체장들이 공무원을 동원한 강제 할당 사례가 발생하고 보조금 축소를 우려한 지역조합이 형식적 출자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 ▲기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 온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의 역할 중복 ▲CEO를 대기업에서 영입할 경우, 농업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도 도입 효과 의문 ▲과거 지자체 주도로 설립된 유통회사 대부분이 사업 청산됐거나 농산물 유통 기능 미약 ▲농업인 출자(자본금의 1/4 이상)를 유통회사의 필수 요건으로 정함에 따라 의사 결정의 효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그러면서 "기존 시군 단위 농산물 유통사업을 성공적으로 역할해 온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전문품목농협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통회사 참여(출자)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유통회사 설립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조합에서는 유통회사 설립을 둘러싸고 각종 민원과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여론을 부추겨 유통회사 사업성보다는 정책 공약으로 설립하려는 곳이 많고 ▲농업인 출자를 맞추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강제 할당식으로 배정하며 ▲출자하지 않을 경우 각종 보조 지원들이 축소·폐지될 것을 우려해 형식적으로 출자에 응하는 지역조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파문 때처럼 성급한 시행으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산지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농어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종합적인 농수산물 유통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농식품위 유통간담회에서 "지자체장으로서는 농식품부의 시군유통회사를 유치할 경우 큰 실적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을 동원한 강제할당 등 관련 실태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