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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전직의원 지원건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또다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정치개혁안 중에서 먼저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에 주민소환제가 적용되고 있는만큼 국회의원도 소환을 통해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주의적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겠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뒀다.
아울러 국제, 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해 국회의원의 권한 외 특권을 내려놓도
록 혁신했다. 다만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동반할 경우는 예
외로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활동도 의원 특권방지법 적용을 받도록 해 청령성을 높이도록 했다. 대신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업무 범위와 직무를 명문화해 국회의원이 사적 목적으로 보좌직원을 사용하는 일을 근절하고 입법 활동에 보좌직원들이 전념하도록 정비했다.
또 의원 회관의 활동 비용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게 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경비 지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분기 단위로 각 의원실이 사용한 예산지원 비용을 항목별로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매 분기마다 경비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두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마련돼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경우도 5만원(통상적 관례의 범위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주고 받기를 제한하고 화환 등은 규제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해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가칭)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해외의 경우 의회 및 행정부와 독립된 기구를 통해 국회의원의 제반 윤리규정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독립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특권 타파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국회의원 세비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책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세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책정하기 위해 100%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는 세비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게 국회의원의 세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강화된다.
신설되는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및 기존 국회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을 강화해 청렴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국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렴한 내용"이라며 "앞으로 국민여론을 더 계속 수렴해서 정치제도 혁신안, 정당 혁신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함진규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민주당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함 부대변인은 "마침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도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신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늘 제안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사당 246호실에서 의총을 열어 김 대표의 혁신안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입법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당을 앞두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신당도 민주당의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금태섭 새정추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것으로서 '안철수 효과'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다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개혁의 시작점이다. 정치구조가 개혁돼야만 진정한 변화가 올 것"이라며 정치권이 구조적인 개혁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이번에도 정작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전직의원 지원건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또다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2014년 예산안에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100억원 정도가 책정돼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면 원로회원 지원을 폐지하는 법안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핵심을 외면한 생색내기식 처방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게 진보당 생각이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