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최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84%의 국민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2일 실시한 국민여론 조사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83.7%가 종부세의 강화 내지 현행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66.4%,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가 17.3%였다. 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응답은 12.9%로 소수에 그쳤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부과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서는 57.6%가 세대별 합산을 지지한 반면 35.2%는 구성원별 과세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다수의 국민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구성원별 과세가 아닌 현행 세대별 합산방식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와 관련해 실수요자보다는 투기 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값이 오르고 투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61.3%)가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값 안정을 예상하는 응답(28.7%)의 두 배를 넘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63.2%로 찬성 의견(32.5%)을 압도했다. 특히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이 37.1%나 됐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48.1%)와 찬성(48.0%)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33%에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55.5%)와 찬성(42.3%) 의견이 비교적 균형을 이뤘다.

조사 대상 국민의 22.7%만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해 정부가 중요한 세재 개편안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공론화 과정도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용섭 의원은 "다수 국민이 현행 종부세의 강화 또는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종부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가격 안정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간·계층간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는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환율 정책의 실패로 물가 폭탄을 만들더니 이제 부동산 버블로 금융과 가계의 동반 부실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특정 계층과 특정 지역을 위한 무분별한 감세 정책 추진에 앞서 고물가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서민층의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