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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특위 설훈 위원장과 같은 당 전순옥·김현미 의원은 10일 두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불통·부실개혁부터 정상화하라"고 박근혜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공공기관의 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국정과제"라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국민의 기대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목표로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들은 정부지침에 맞춰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획일적인 지침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억지대책과 졸속개혁은 제2의 부실과 방만경영을 초래할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 프레임은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개혁은 부실 정상화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재논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것을 제대로, 새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먼저 304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이해당사자인 정부, 시민사회, 노동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미 의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출발은 영혼 없는 낙하산 임원들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라며 "방만경영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는 여론몰이 개혁정책은 철도민영화 문제처럼 첨예한 노사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부채를 일회적 자산매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방만경영 또한 복지비 삭감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원인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당하고 초법적인 정부지침에 대한 '전면적 거부와 총파업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계란후라이'가 될 수 있다는 권위적 자세를 삼가하고 '소통과 참여'의 장을 열어가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설훈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