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전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체면이 선다는 입장.

민주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계류된 법안, 특히 방송법을 함께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서두르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단독 임시국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소속 국회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오는 20일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은 말로는 새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면서 여전히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하는 흥정정치, 장삿속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직 정쟁에 매몰돼 원자력방호방재법처럼 여야 간애 이견도 전혀 없고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법안 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해진 미방위 간사는 "벽을 보고 소리치는 느낌이 들고, 야당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야당과의 협
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해진 간사는 "야당은 방송법 내용 중 편성위원회 규정을 포함해 방송법을 그대로 받아주면 다른 것을 다 해줄 텐데 왜 안 해주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편성위원회 규정은 우리가 양보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조 간사는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여야 간에 쟁점도, 이견도 전혀 없는데도 방송법에 야당이 제출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이것도 못해주겠다고 지
금까지 저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미방위는 19대 국회 들어 법안 통과가 단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현재 미방위에 제출돼 있는 법안은 300여 건. 그 중에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심사를 모두 마친, 그러니까 의결절차만 남겨두고 법안이 127건에 이른다. 그 중에 야당이 제출한 법안이 51건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조해진 간사는 "자기 당이 제출한 법안까지도 방송법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통과 안 시켜주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이처럼 국회가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진 근본 원원이 이른바 '선진화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간사는 "이 선진화법이 통과된 뒤 야당이 사사건건 심지어 민생관련법이나 국정과제관련법, 또 야당이 아무런 이견도 없는 법, 그런 것까지도 야당의 정치적 이익이 담긴 것하고 연계를 시킨다. 좀 심하게 말하면 볼모를 잡고 인질처럼 잡아가지고 그거 안 해주면 이것도 못 해준다 이렇게 버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미방위에 관련된 민생법안 처리 합의를 해놓았는데 방송법 개정안을 문제 삼아서 상임위를 파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해진 간사는 방송법 개정안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저희 당 입장이라기보다는 방송사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방송사들이 편성위원회를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그걸 법으로 강제하도록 돼 있다. 방송사들 입장은 헌법의 정신도 그렇고 언론자유의 정신도 그렇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적인 측면에서도 방송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그건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간사는 "저희로서도 100여 개의 민생법안, 특히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핵관련 법안을 통과 못 시키고 있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애타는 심정이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반대하고 방송들이 반대하는 이런 규제법안을 그것과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단독 국회는 의미가 없는 만큼 새누리당은 야당을 더 설득해 24일 전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간사는 "야당을 더 설득해서 이미 심사도 다 마쳤기 때문에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상태니까 국익의 관점에서 빨리 의결하고 서로 간에 쟁점이 있는 방송법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특히 방송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법은 야당이 더 적극 나서 방송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진지하게 약속한 걸 처음부터 지켜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유연한 입장이다.

최원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국회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임해야 한다"며 24일 전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회사회에서 우니라라의 국격이 얼마나 떨어지겠냐"며 원자력방호방재법 조속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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