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은 위장전입해도 되고 교장은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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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은 위장전입해도 되고 교장은 안되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0.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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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정감사... 김황식 감사원장 "고위공직자 잘못도 지적하고 적발해야 한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6일 지난 8월 발표된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에 대해 ▲감사의 타당성 ▲인위적인 보도자료 왜곡 ▲국민적 관심사인 KBS민영화 거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감사라는 점을 들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KBS에 대해서는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수사 중인데도 감사를 했으면서, 쇠고기협상 문제는 법원의 절차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감사를 못한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김황식 감사원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어 K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 회의록을 거론하며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이 경영을 잘했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빼라'며 보도자료를 왜곡하고, '이번에 EBS만 놔두고 민영화해 버리자'는 등의 발언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결론적으로 감사원장의 판단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감사원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해 KBS 감사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박 의원은 또 '초등학교 교장이 위장 전입해 국민주택 아파트를 구입한 것'을 감사원이 주요 업무 실적으로 보고한 데 대해 "대통령과 총리, 장관과 청와대 수석, 대변인, 감사원 간부들이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산 것은 놔두고 힘없는 초등학교 교장이 한 것에 대해선 큰 일처럼 보고하는 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감사원장은 박 의원이 "초등학교 교장은 위장 전입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산 것이 문제가 되고, 대통령과 총리, 청와대 수석, 감사원 간부들은 해도 된다면 국민이 억울해서 살겠느냐"고 질책하자 "고위 공직자가 그런 일을 했다면 당연히 지적하고 적발해야 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토지, 농지는 모두 똑같은 부동산 아니냐"며 "높은 사람이 위장 전입해서 100만평의 토지를 산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태도냐"고 추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한 사위, 사돈, 사촌처형과 권력형 비리인 유한열 고문,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은 반드시 증인채택을 해서 법사위가 국민 앞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는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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