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실명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 관련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퇴진 글을 쓴 행위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를 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원들의 신상 등을 파악해 제출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15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국교사선언'이 위법한 소지가 있다며 시·도교육청에 위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 선장의 행태를 두고 '살인 행위'라 했다. 그렇다면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도대체 교사인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라며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또한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는 세월호 관련 추모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교사)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전국 모든 학교에 공문 발송했다, 박근혜 정권을 향한 희생자 가족과 온 국민의 분노를 오직 추모 분위기에 가두고,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