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심 끝에 저는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대참사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거듭 사과했다.

그리고 이번 구조활동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온갖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해경(마피아)에 더 이상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해경 해체에 따른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 대재앙인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께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든다"면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크게 꾸짖으며 해경 해체를 명령했다.

대통령은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앞으로 해경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맡게 된다.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대통령은 다짐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만 남겨두고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 기능을 다른 부서로 모두 이관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옮기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도 이번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질책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된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른바 '관피아' 문화의 해악를 지적했다.

이어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뤄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탄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톼리를 틀고 해악을 뿌리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퇴직 공무원의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대통령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이고 탐욕스런 사익추구였다"고 분노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다"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화면서도 원인과 진단, 책임자 처벌 등 후속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