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김용숙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도 권한과 역할(기능)을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대국민담화 발표에 대해 조해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으로 단호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을 자인하신 것이고 스스로 그걸 인정하신 것이고 모든 책임을 떠안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해경 해체 선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만 보고서 즉흥적으로 내린 판단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해경이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독립적인 지위를 주고 조직과 예산을 강화시켜 준 이후에 해경의 여러 가지 업무처리 상황 특히 국민 해상안전에 관한 해경의 역할과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초동대응 때 300여 명의 승객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해경 해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경 해체라는 충격 요법이 비단 해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처들에게도 엄중한 경고의 의
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당론 대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최근 원내대표 회담에서 세월호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태다. 필요할 경우 특검도 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도 대국민담화에서 특검에 동의했다.
조 의원은 "사실 국정조사 이야기가 먼저 나온 건 저희 당"이라며 "국정조사를 좀 더 빨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간에 일정이나 안건만 합의되면 곧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아무래도 검찰수사가 마무리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소극적 반응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검찰이 워낙 저인망식으로 이 사건을 아주 샅샅이 훑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런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게 되면 특검을 할 여지가 더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KBS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KBS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