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국감서 지적... "전형적인 모럴 헤저드 사례"
국민연금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 스타ㆍ연예인ㆍ전문직 종사자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명인 가운데 1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특별관리 체납자 8310명의 74.1%(6157명)가 건강보험료는 제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월 17일 기준으로 이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357억96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9% 수준인 32억37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보험료 납부률이 높았다. 국민연금에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1091명의 고소득 체납자 가운데 215명을 제외한 876명(80.3%)은 건강보험료를 밀리지 않고 제때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고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인 것을 악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럴헤저드 사례"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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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고 살고 싶을까. 유명하면 뭐하나 사는게 개보다 못한데.
그러니 유명한 사람들 욕먹는거야. 저런 인간들 애들이 불쌍타.
개만도 못한 부모 밑에서 뭘 배울까, 사기나 치고 새치기 하고
남 등 쳐먹는거나 배우겠지.아이들한테 저런걸 교육시키면 안쪽팔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