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타낸 공무원이 4만명이 넘는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탈법 신청으로 점화된 '쌀 직불금 논란'이 여야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두고는 서로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제도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만든 것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실태와 직불금 수령 신청 명단을 공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쌀소득 직불금 제도는 추곡 수매가 없어지면서 노무현 정부 때 생긴 것"이라며 "직불금을 편법 또는 불법으로 타간 4만명의 공무원과 6000명의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겠다"며 "이 정부에 공직자가 금년에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밝혀야 하고, 2005~2007년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간 사람들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공직자들이 직불금을 불법으로 변칙 신청을 한 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촌은 지금 허탈에 빠져 있다"며 "고위 공직자는 스스로 자기 입지에 대해서 하루빨리 용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이봉화 차관의 자신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은 직불금을 불법으로 타간 고위공직자들의 명단 공개와 이봉화 차관의 즉각 해임을 거듭 요구하며 총력 공세를 펼치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문제를 발단으로 드러나는 공직사회 부도덕성과 도덕불감증에 대해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고소영 에스라인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이 차관의 해임을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강부자 내각으로 지칭받는 현실에서 새로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실태와 쌀 직불금 수령 신청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위법이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쌀 부정수급자 명단을 즉각 발표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국고 환수를 즉각 실시하라"며 "최소한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선 파면과 해임을 해야하고, 당사자들이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