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쪽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정부조직 개편안을 법안으로 성안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을 없애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내 본부 형태로 축소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졸속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0일 논평을 내어 "소를 잘 지켜온 튼튼한 외양간까지 별안간 허무는 것과 같다"며 "국가안전처로 소방기능을 이양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세월화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도 없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내린 정부조직개편의 계속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랫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 중심의 소방방재청 조직은 존치돼야 한다"며 정부의 소방청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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