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도 줄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건보료 체납현황(2005~2008.5)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 장기체납현황(2003~2008.8.1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2008년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사업장 수(3개월 이상)는 전국적으로 5만4697개소이며, 체납 금액은 1905억원에 이르고 있다. 체납사업장 수는 2005년 3만4979개소, 2006년 4만5640개소, 2007년 5만3206개소, 2008년 8월 현재 5만4697개소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체납 금액도 2005년 1067억원에서 2006년 1457억원, 2007년 1670억원, 2008년 8월 현재 1905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8월 기준으로 2005년에 비해 체납사업장 수는 1.56배, 체납액은 1.79배 늘어난 수치이다.

건보료 체납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5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사업장 수가 2005년 448개소에서 2008년 8월 1233개소로 2.8배 증가했다. 37개월 이상 장기 체납사업장 수는 2005년 43개소이던 것이 2008년 8월 355개소로 3년 새 8.3배 급증했다.

이러한 결과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짐작을 뒷받침한다.

지역가입자의 체납도 심각한 수준이다. 연도별 지역가입 장기 체납세대(3개월 이상)와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3년 156만3000세대(17.9%) 9060억원(19.8%) ▲2004년 203만8000세대(23.7%) 1조2007억원(25%) ▲2005년 195만2000세대(23.3%) 1조1566억원(24%) ▲2006년 209만3000세대(25.8%) 1조3873억원(28.2%) ▲2007년 205만5000세대(25.2%) 1조5547억원(28.9%)이다.

지역 가입 세대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장기체납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체납액도 2007년 기준 1조5547억원으로 총 보험료의 29%에 육박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세대는 2003년 100만 세대 195만명에서, 2007년 208만세대 390만명으로 급여제한세대와 급여제한인원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임 의원은 "경영 악화를 핑계로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도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납과 고의적 체납을 구분하고, 상습·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지역가입 체납자 증가와 관련해 "생계형 체납자가 80%에 이르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특히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결손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