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혹은 4.16 참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토론과 추측, 소문이 난무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후 피해자 가족들을 법률 지원 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이 단일 통합법은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진실규명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피해자 지원 ▲희생자 기억 등이 담겨 있다.

유가족들은 특히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열린 특별법 공청회에서 피해자 쪽은 보상 부분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전해진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특별법에 규정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직 보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 국민의 세금과 연관되는 보상 범위 및 규모나 다른 국가적 사고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 1000만 명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뜬소문이나 추측이 이런 찬반 논란의 쟁점이 된다면 세월호 특별법이 자칫 국민적 반감으로 번질 우려도 있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자 단체를 대변한다고 밝힌 대한변협이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에 대해)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달라"고 요청한 바와 같이 어느때보다도 투명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여야 또는 어떤 특정 단체가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 요청의 본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형평성에 맞는 배상을 주고, 책임자들을 가려내 엄중히 벌하고, 똑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시기이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