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국내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회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회선 차장은 지난 8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며 "김 차장은 국정원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모임에 참석한 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 의원은 "이 모임에 참석한 고위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해당 모임의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해당 모임의 성격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모임은 신임 KBS 사장 선임 등 당시 최대 현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 및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정원의 이러한 권한 남용은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며 "이에 민주당은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이 국정원의 직무 및 직권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국가정보원법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 국가정보원법 제19조(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김회선 차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