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금은 낮추고 서민의 세금을 높히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투자위축, 경기회복 저해가능성, 타 국가와 비교 높은 법인세 임을 감안해 기업 세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에 따른 우려인 것.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세금은 깎아주고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대신 높혀 현재 기업소득증가율은 가계소득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르렀다.

현 정부 역시 우리나라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추가 인상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는 세금부담 여력이 생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보편적이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은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의 2008년(금융위기 당시)과 2013년(현재)의 기업세율과 국민세율을 비교한 결과 2/3에 달하는 22개 나라가 법인세율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율 인상이 이뤄진 국가는 한국 포함 6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13년 법인세율은 34개국 중 20위로 '우리나라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정 반대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신학용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는 올리는 정책은 경제위기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겠다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정책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이제 사내유보금 과다 등 기업의 소득증가율이 높은 만큼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에게 대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