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수도권 규제 완화, 하책 중의 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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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수도권 규제 완화, 하책 중의 하책"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1.03 11: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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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수도권 규제완화 연일 비판...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완화'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3일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맹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충청권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규제 풀기 정책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말 바꾸기를 거론하며 "이미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이 정부의 말을 믿겠나.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앞으로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맹비판했다.

이 총재는 "우리는 수도권만 살고 지방은 죽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사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지방 발전 선행 또는 최소한 지방 발전과 맞물려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이른바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론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경기 불황에 대처하는 단기 처방으로 재무투자, 재정투자 확대나 금리인하 같은 방식을 쓰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필연적으로 지방의 경제 후퇴를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깊은 생각도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이미 국민은 질려 버렸다"며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국민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서로 갈등 대립하게 해서 국론 분열의 장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심대평 대표도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단순한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완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서울이나 인천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그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문제점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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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창조 2008-11-03 18:45:27
하책 중의 하책이라.
역시 창의 말에는 송곳같은 매서운 맛이 있다니까.
그러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겠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충청권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니
창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선진당 의원치고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안 한 사람이 없지 않나. 선진당은 충청도 출신들이니까
똘똘 뭉치기로 했나 보다.

이명철 2008-11-03 14:44:43
경기도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푼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성화에 못이겨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건가.
안그럼 이해가 안된다. 지방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저런 무모한 정책을
지금 이 시기에 내놓느냐 말이다. 정말 이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