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증인채택이 여야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채 꼬리에 꼬리만 물고 있다

야당이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3명을 증인으로 줄기차게 요구하는 데 맞서 여당에서 '문재인, 송영길'을 증인으로 요구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거론되는 상황인 것.

여당에서 문재인 의원이 나와야 하는 이유로 지목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유병언 전 회장의 소유였던 세모그룹의 754억 가량 부채탕감에서 비롯됐다.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부도를 낸 뒤에도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이 참여정부가 빚을 탕감해줬기 때문"이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이런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쪽은 "문재인 의원도 나오라는 것은 전혀 타당성 없다"며 즉각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이런 입장은 김기춘 비서실장 나오라고 했더니 문재인 전 비서실장도 나오라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이어 "비서실장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비교할 가치도 없다"며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세월호 참사는)지금 문재인 의원과 아무런 고리가 없다. 차라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배 이상 연관성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여당에서 주장한 사실은)참여정부시절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었다'면서 '법적 문제로 끝난일을 다시 문제화 시키는 것은 삼권분립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세월호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연장한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일이고 이것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조치"였으므로 "당시 행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라면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또 "무조건 참여정부 사람들 망신주기"라고 비판하며 "그런식으로 문제제기한다면 세월호의 선령제한을 30년까지 늘인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재인 의원은 출석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여당은 '전 안행부장관인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 나와야 한다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출석도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세월호를 소유했던 청해진해운이 물류대상을 직접 수여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 김현미 의원은 '상장 줬다고 시장이 해운협회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엮으려는 것은 송영길 전 시장이 세월호 참사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새누리당에서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거듭 반박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 수습으로 끝내려하고 정부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것은 한쪽에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거대 정부 여당에 달렸다. 소수 야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자조적인 발언도 나왔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쪽 증인이 안 나오니 다 안되는 것"이라며 증인 채택 역시 "패키지 또는 한묶음"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로써 18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가 불투명해졌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