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결국 다음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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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결국 다음 국회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8.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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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결렬... 정기국회 전 원포인트 국회서 처리?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오른쪽부터)는 잇따라 접촉을 갖고 7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 데일리중앙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또 세월호 특별법의 7월 국회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도 깨졌다.

여야는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협상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권과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에 대해 일부 양보 입장을 내비치며 특별법과 청문회를 분리해서 협상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둘은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로 맞서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들었으나 쟁점에 대해서는 진전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제 공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로 넘어갔다"며 "야당에게 결단이나 양보를 요구할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결단을 해서 해법을 찾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가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권한을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새누리당에 대한 청와대의 리모콘 정치 때문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정무 감각이 뛰어난 김무성 대표가 현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는 걸 보면 청와대가 뭔가를 움켜쥐고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19일 다시 원내대표회담을 예고했지만 청와대의 태도 변화없이는 백약이 무효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세월호 협상이 타결되면 정기국회 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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