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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사람이 3년 간 56번 적발되는가 하면 과태료도 1억원이 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과적 차량으로 최근 3년 간 고속도로 포장 보수비로 2000억원이 들어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과적차량 과태료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1~2013년 총 15만6259대가 적발됐고, 872억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됐다. 연 평균 5만2000대가 적발되고, 29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적발대수를 보면 2011년 3만9009대, 2012년 5만7208대, 20113년 6만42대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태료는 2011년 195억2900만원, 2012년 322억4200만원, 2013년 354억7900만원이 부과됐다.
과적차랴에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과적차량 과태료 미납 현황을 보면, 2011~2013년 총 5만7931대가 미납했고, 미납금액은 379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대수 역시 2011년 1만189대, 2012년 1만9657대, 2013년 2만8085대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미납금은 2011년 59억7900만원, 2012년 129억4200만원, 2013년 190억620만원 등이다.
상습 과적 차량과 상습 과적 운전자도 눈에 띄었다.
년 2회 이상 과적 차량 적발된 경우는 3년 간 총 1만8026대로 해마다 평균 6000대가 상습 과적 차량에 걸리고 있는 것이다.
한 해 같은 차량 과적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4966대가 1만2254번 적발, 2012년 7652대가 1만9174번 적발, 2013년 5408대가 1만2995번 적발됐다. 2014년 상반기까지는 1843대가 4301번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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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산시 최아무개씨는 같은 기간 모두 38번 과적 차량에 적발돼 과태료 7000만원이 부과됐다. 최씨의 현재 미납금은 4280만원이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아무개씨 또한 3년 간 32번 적발됐고 6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씨는 현재 6700만원 전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적 차량으로 최근 3년 간 고속도로 포장 파손 보수 비용으로 1933억3500만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 2011년 499억2700만원, 2012년 563억3600만원, 2013년 870억7200만원이다.
이노근 의원은 "고속도로 과적 화물차는 도로위 세월호이며 과적차량은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차량 조작이 어려워져 사고 위험도 크다"며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 차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