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민생·시민사회단체는 2일 1% 특혜법 반대와 99% 민생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정홍원 총리 등이 연일 '경제활성화법' 30개를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마치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논란으로 꼭 필요한 법률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은 완전히 적반하장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들은 "그렇게도 민생·경제가 걱정이라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을 시급히 받아들이면 된다"고 충고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총리·부총리 등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그들은 마치 30여개 '경제활성화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 법들은 어느 것 하나 민생을 살리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벌기업, 부동산 자산가 등 상위 1%에게 특혜로 귀결될 법들이라는 것이다.
99%의 서민들에게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내수침체 문제는 더 악화될 반민생·반서민 법안들이라는 지적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그동안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일관되게 반대해온 문제 많은 법안들을 '민생·경제활성화법안'으로 둔갑시키면서 연일 거짓말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성토했다.
정의당과 민생·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박근혜표' 민생·경제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진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짜 민생 법안들 △실질적으로 노동자·서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법안들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도 정부여당이 제시한 경제활성화법 30개 가운데 10여 개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해 입법 저지할 방침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