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원들이 4일 민생현장방문으로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다녀온 뒤의 심경을 밝히고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윤근 정책위원장은 5일 오전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빈곤취약계층의 생활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방문한 쪽방촌은 '서울역 근처 초고층 현대식 빌딩숲 그늘에 가려진 곳'으로 우윤근 정책위원장은 "방문 당시 거주민들의 방이 너무 좁아 방안에 의원들이 다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며 참담했던 현실을 전했다.

특히 "취사장이나 화장실이 없고 17~18가구가 사는 한 계층에 공동 화장실 한 개뿐"이었다며 "문명화된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보통사람들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새정치 복지위원들은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 등 가능하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우윤근 위원장은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 사각지대의 핵심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빈곤상태에 처해있으면서도 국가로부터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현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해 남윤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간사, 최동익 의원 등이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