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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주말을 넘기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기국회 등 후반기 국회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은 특히 새누리당으로부터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93건에 대한 직권상정 처리를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입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공세를 시작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전날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남을 진행했으나 성과없이 빈 손으로 돌아갔다.
이 원내대표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만남에서 두 가지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먼저 세월호특별법 2차 합의안이 새정치연합에서 추인이 유보됐는데 '거부냐, 보류냐'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것.
두번째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겨달라는 게 단원고 유가족들의 공식입장인데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
이 원내대표는 "그래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일까지 (박영선 원내대표와) 모
임을 가져서 확인하는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이번 주말까지 두 당 원내대표끼리 만나 진전된 입장을 정리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원내지도부에 전했다.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15일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계류중인 93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 주장이다.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도 계속됐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께 계류되어 있는 93건 중 91건의 상정을 문서로서 요구하고 헌법적 절차 밟을 예정이다. 동참 바란다"고 했고,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에 우선하는 민생법안은 없다며 세월호특별법을 먼저 처리하든지 동시 처리로 맞서고 있다.
국회 본회의 단독 개회에는 강력 반발하며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더 이상 겁박하지 말라고 새누리당에 경고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눈 딱 감고 해결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법 뒤에는 여당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세월호법을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 하면서 청와대가 뒤에 숨어있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오만함이 정말 점입가경"이라며 "애초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장의 중재를 혼란 운운하면서 단칼에 거부했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직권상정을 결단하라면서 입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87개 법안 대부분은 국민의 민생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안들이다. '민생해결'이라 쓰고 '세월호 특별법 걷어차기'라고 불러야 할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이 지금 정국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해야 할 대상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상화 전까지 상임위별로 '진짜 민생정책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정표를 보면 △15일 미방위의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 △16일 보건복지위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의료영리화의 문제점)' △17일 산업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18일 보건복지위 '송파 세모녀 사건 관련 해결 복지 3법', 국토교통위 '주거복지 기본법(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24일 기획재정위 '재정건전성(정부 경제 재정 정책의 문제점)' △26일 교문위 '정부 관광정책 문제점과 대안' 등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기타 상임위도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안 마련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해 토론회(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정상화 중재를 계속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전직 국회의장단과 점심을 함께하며 지혜를 구했다. 정래혁ㆍ김수한ㆍ박관용ㆍ김원기ㆍ김형오ㆍ박희태 등 전직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18일 본회의가 열려야만 올해부터 도입되는 분리 국감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 자동상정제 등의 국회법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시급한 현안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전체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말까지 세월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5일 두 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중재와 설득을 계속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분리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의 중재와 설득에 두 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