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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반복적인 국회 공전과 파행이 의회질서를 마비시키고, 국정운영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국회의장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며 정의화(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국회법정상화TF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헌법 취지에도 반하고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오랫동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빨리 표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본회의에 있어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적인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국회법을 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말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국회 폭력사태와 다수당의 날치기 및 강행 처리를 막기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시행을 해보니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개정 내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틈만 나면 국회선진화법 흔들기를 시도하더니 급기야 자당 출신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는 거냐"며 "자기반성에서 시작한 국회를 자기부정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국회가 지금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것은 야당의 결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제가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건 선진화법이 아니라 입법부를 향해 호령하는 대통령과 단
독국회 강행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새누리당"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선진화는 일방적으로 마구잡이식 법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을 되살리고 여야합의의 정신으로 운영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