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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015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발 제정신으로 돌아오라는 충고의 목소리도 터졌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성산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르신 표를 얻어놓고 제일먼저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더니 집권 3년차 들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 정권이고, 냉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여름날 기력 없는 어르신들이 불볕더위를 피할 공간을 만들고, 한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난방비마저 삭감하는 이 정부의 행태를 새정치연합이 챙겨드리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2015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은 115조원 규모다. 올해대비 9조원 늘어났다. 그렇지만 복지예산 증가분의 71%가 법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소수 특정예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자연증가 예산을 제외하면 상당수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제자리걸음이거나 사실상 삭감된 수준"이라며 "영유아보육료 등이 제자리걸음이고 아동학대 예산은 실제 소유액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세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증세 또한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
새정치연합은 복지예산을 늘이는 대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올해에도 새정치연합은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 정도 추정되는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꼭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03억원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삭감된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03억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발 제정신으로 돌아오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동원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히 청원 드리고 싶다면, 진정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