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행복지킴이 보험(일명 4대악 보험)이 지난 7월 1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와 가입희망계약자조차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은 출시 당시 '정부 압력에 의한 포퓰리즘 금융상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영리보험)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두 달이 넘게 지난 지금 '4대악 보험'의 실효성은 '제로(0)'에 머물고 있다.

국회 정무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3일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민간보험상품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피해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한다는 것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금융당국은 정부정책홍보용 보험 출시를 중단하고 본연의 책무인 금융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상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험 심사 과정에서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현대해상이 '프렌즈가드상해보험'으로 보험 명칭을 신고한 것에 대해 3월 현대해상에 신고상품 변경 권고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현대해상은 상품명을 행복지킴이상해보험(4대 범죄)로 변경해 재신고하고 금감원의 상품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이상규 의원은 "이른바 '4대악 보험'인 '행복지킴이 보험'은 출시에 대한 논란에 이어 가입계약자 '0건'으로 금융당국의 무리한 정부정책 홍보용 전시상품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MB정부 당시 정부정책 홍보용 전시상품으로 나왔던 자전거보험, 녹색자동차보험이 높은 손해율과 사실상의 판매 중단으로 유명무실해진 적이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