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사태 장기화... 여야는 여전히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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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사태 장기화... 여야는 여전히 정쟁
  •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9.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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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6일 국회본회의 강행... 새정치연합 "불효막심한 정권" 총공세

▲ 이달 1일 문을 연 정기국회가 여야의 정쟁과 대치 속에 좀처럼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 데일리중앙
한 달이 다 되도록 정기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여야의 대치로 국회 파행 사태는 넉달째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꽉 막힌 정국을 여야 정치권이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가끔 툭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세월호가족대책위 집행부가 전면 개편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와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세월호 참사 161일째인 23일에도 여야는 서로를 향해 책임공방을 주고받으며 정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대해 정기국회에 빨리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도착점부터 다시 되짚어 보라"고 받아쳤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김무성 대표-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회동 결과를 언급하며 "두 대표 말씀의 취지를 잘 새겨 꽉 막힌 정국이지만 최선을 다해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야당의 입장이 아직도 불투명한 점과 폭행혐의로 유가족 대책위가 진영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유가족 대책위에서도 어제 발표한 것을 보니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며 이날부터 상임위별료 당정협의를 갖고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벌써 정기국회가 공전된 지 4주째이고 국회의장이 정한 정기국회 일정이 있는데 언제까지나 의사가 불투명한 새정치연합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만이라도 국회의장께서 정한 정기국회 일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26일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한 본회의 개최 날짜다.

김현숙 대변인은 새해 예산안 처리 및 국정감사 등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 정기국회 일정은 한 치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적용으로 올해부터 12월 2일에는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26일에는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것.

또한 국회의장이 정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26일에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22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국회 정상화에 공감하며 웃고 있지만 여야의 대치는 풀리지 않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에 공세를 집중하며 대여 각을 세웠다.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새해 예산안에서 603억원의 경로당 냉난방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물고 늘어지며 박영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불효막심한 모진 정권"이라고 공격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복지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하겠지만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청와대와 이를 옹호하고 보위하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면서 "국회 공전의 원인 제공자가 결자해지해야 할 순간이 지금"이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태도는 여전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국의 핵심인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스스로를 가둔 채 오직 단독국회 강행의사만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

유 대변인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총성이 울린 것처럼 달려가는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다"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양당 원내대표는 빠지고 대표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또다시 각 당 원내대표에게 협상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이미 링을 떠난 선수들에게 다시 경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 유가족을 만나고 새정치연합 문희상 위원장과 협상해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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